[재경부-한은 '경제정책 충돌'] '전철환 한은총재 발언'

공공요금과 환율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올해 물가 상승률을 4% 미만으로 유지하기는 어렵다.

지난 1월과 2월 소비자물가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4.2%에 달했다.

물가가 목표 수준을 벗어나고 있는 주된 원인은 공공요금 인상이다.

의료보험 등 공공요금 인상이 소비자물가 상승에 기여한 정도는 46%에 달한다.

공공요금 인상만으로 소비자물가가 2%포인트 오른 셈이다.

일본 엔화 약세 등으로 원화 환율이 불안한 것도 물가 안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해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교통요금이나 전력서비스 등 시장 원리에 따라 수급이 이뤄지지 않는 품목을 제외하고는 간접관리, 즉 총수요 관리(금융 긴축) 형태로 물가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장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본은 재정적자가 GDP(국내총생산)의 1백36%에 달하는 등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수단이 없다.

반면 우리는 아직 재정 등 거시정책 수단이 남아 있다.

한국은행의 주된 목표는 한은법에 규정된 물가 안정이지만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발전 역시 중요하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