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당정, 긴급 경제대책회의 .. 증시안정책등 골자 합의

일본 정부와 여당은 4일 모리 요시로 총리 주재로 긴급경제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은행 불량채권 처리와 증시안정등을 골자로 한 대책에 원칙 합의했다.

일본 정부는 대책을 이날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6일 긴급경제대책본부와 경제각료 합동회의로 결정을 미뤘다.

이번 대책은 일본은행의 제로(0)금리 복귀 결정에 이은 정부 차원의 승부수로 금융완화를 보완하면서 경제회생을 노리는 최후의 종합 처방 성격을 띄고 있다.

일본 이코노미스트들은 대책이 불량채권의 처리기한과 액수를 명시함으로써 정부 주도로 금융산업 대수술을 밀어 붙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불량채권 처리 =대책은 파탄 상태의 기업이나 파탄 우려가 있는 기업들에 대한 기존 대출채권을 앞으로 2년내에 상각처리하도록 했다.

일본 은행들의 전체 불량채권 약 32조엔 중 대형은행이 안고 있는 12조7천억엔이 대상이다.

대책은 또 신규불량채권도 3년내에 처리하도록 했다.

은행들은 처리 기한이 되면 돈을 빌려 준 기업의 사업재편등을 요구하는 한편 채권 일부를 탕감해 주거나 법적처리를 밟을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건설,부동산,유통등 과잉채무를 짊어진 기업들의 정리,재편이 러시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은행들로부터 돈을 빌어 쓴 기업들 중에는 지방은행과 대출선이 겹치는 곳들이 적지 않아 불량채권 처리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도 많다 .불량채권 처리는 은행의 수지와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질 것이 뻔해 공적자금 투입등 정부지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증시안정 =대책은 주가변동으로 은행들의 손익이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의 주식보유한도를 자기자본의 범위내로 억제할 계획이다.

일본 은행들은 현재 자기자본의 약 1.3배에 달하는 46조엔(장부가)의 주식을 갖고 있으나 자기자본을 초과해 보유중인 주식은 내다 팔 수 밖에 없다.

은행들의 집중적인 주식매도가 증시에 주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일본 정부는 안전장치로 "은행보유주식취득기구"를 설립키로 했다.

기구는 민간은행들이 돈을 내 설립하되 모자라는 돈은 정부가 댈 방침이다.

기구는 5년간 한시적으로 존속시키고 3년 이내에 주식매입을 끝내기로 했다.

주식매입 규모는 10조엔 이상이 될 전망이다.

자민당은 은행들이 주식매각에서 얻는 이익에 대한 과세연기와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경감을 뒷받침하기 위해 20일 전후 세제개정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효과 =이코노미스트들은 대책이 은행들의 불량채권 부담을 덜어 주고 증시를 받쳐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자민당등 여당 일각에서는 주가대책만이 아니라 구조개혁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자찬할 정도다.

그러나 은행권에서는 불량채권 처리 시한이 촉박한데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치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어 실현 여부가 다소 불투명하다.

아소 타로 경제재정담당상도 주식매입기구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식취득기구의 성격에 대해서도 니시카와 요시후미 일본 전국은행협회장은 "1천3백조엔대의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을 증시에 본격적으로 끌어들이기 전까지의 징검다리 역할에 국한 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내각지지도가 10% 전후로 추락해 정권기반이 극도로 취약해진 것도 정책 효과와 추진력에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