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무소불위 권한 .. 기업들 경영위축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권부(權府)로 부상하고 있다.

기업들은 공정위의 부상이 기업의욕을 꺾을 것을 우려하고, 정부 다른 부처들은 공정위의 간섭이 정책추진에 적지않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걱정스런 표정이다.

공정위가 물리는 과징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만 해도 그렇다.

공정위는 올들어 지난 3월까지 76건의 부당내부거래와 불공정행위를 적발, 9백18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공정위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시장개선 대책"에 따른 조사가 본격화되면 올해 과징금액수는 3천억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97년 11억원에 불과했던 과징금은 98년 1천3백60억원, 99년 1천4백67억원, 지난해엔 2천2백33억원으로 늘어났다.

공정위는 올들어 "포괄적 시장개선대책(Clean Market Project)"이라는 슬로건 아래 신문업 의료.제약업 사교육 건설업 정보통신업 예식.장의업 등 6개 업종을 조사하고 있다.

경기회생을 위해 직권조사를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입장을 바꿔 오는 5월부터 두산 효성 하나로통신 신세계 등 8개 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하반기부터는 나머지 그룹에 대해서도 같은 조사를 벌인다.

정부 다른 부처들도 움츠러들고 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재계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7개 업종" 빅딜에 대해 공정위가 담합 여부를 따지겠다고 발언해 빅딜에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