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정부 부처 예산낭비 질타

2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선 재정경제부 등 18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가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부 각 부처의 사업심의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한해 3천3백억원의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며 위원회의 유명무실을 질책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무조정실이 추진중인 20개 사업중 13개 사업이 "예산삭감" 또는 "현행유지" 평가를 받았는데도 모두 예산이 증액됐다며 "이는 힘있는 부처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권오을 의원은 "지자체가 사용하는 지방양여금,특별교부금 등이 자치단체장의 전시성 소모성 행정의 보급기지가 되고 있다"며 지자체의 재정건전화 대책을 따졌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과 새만금간척사업 추진의 재고 등을 촉구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