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탐구-그건 이렇지요] '금리'..돈 풀어 금리 내리면 물가는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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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금리를 두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많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회사와 서민 등 저마다의 입장에 따라 상반되는 이야기가 팽팽하게 맞서 있다.우선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한국은행이 모든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콜금리를 내려줄 것을 내심 바라고 있다.
그러나 물가를 책임지고 있는 한은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일축하고 있다.
여기다가 자금공급자(금융회사와 예금자)는 금리가 낮아 돈 굴릴 데가 마땅치 않아 고민이고,자금수요자(기업과 서민)는 고금리에도 돈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라고 아우성이다.이쯤되면 도대체 금리가 높은 것인지 낮은 것인지, 올려야 하는지 내려야 하는지 종잡을 수 없는게 당연지사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
먼저 정부와 한은의 콜금리를 둘러싼 동상이몽은 경제정책 책임소재 문제와 무관치 않다.정부와 한은 모두 우리 경제가 ''4%대 성장에 4%대 물가상승''이라는 소위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는 데는 문제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다른 것은 해법이다.
정부는 미국이 올들어 네차례나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도 ''제로금리''에 복귀하는 등 세계 각국이 경기회복을 위한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한은이 이런 세계적 추세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한은은 이런 주문에 펄쩍 뛴다.
지난 4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에 비해 5.3%나 올라 올 물가억제선(4%) 달성이 불가능해 보이는 마당에 콜금리 인하는 물가불안을 더욱 자극할 것이라는 얘기다.
꼭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감세조치를 취하면 될 것 아니냐고 맞받아친다.
그러나 2003년 균형재정 달성 약속을 지켜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이다.
자금 공급자와 수요자간 금리에 대한 괴리감은 금융불안에다 경기침체가 겹쳐 생기는 문제다.
구조조정 지연에다 경기회복 전망이 불투명하다보니 기업들의 투자심리는 얼어붙게 됐고, 이는 자금수요 위축을 불러와 시중 실세금리 하락으로 연결됐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마땅히 돈을 꿔줄 기업이 없는 데다 국채나 회사채 투자로 벌어들일 수 있는 이자 수입마저 줄어들자 돈 굴릴 데가 마땅치 않게 된 것이다.
예금자들은 저축을 해봐야(은행 평균금리 5.2%) 세금을 떼고 나면 연간이자가 4%에 불과해 영 저축할 맛이 나지 않는다고 아우성이다.
반면 대다수 자금수요자는 여전히 금리가 너무 높다고 하소연이다.
몇몇 우량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기업들은 은행들의 대출 기피로 사채시장에서 급한 돈을 높은 금리로 조달하고 있다.
서민들이 주로 의존하고 있는 카드대출 금리는 20%를 넘고, 급전이 필요할 때 찾게 되는 고리대금업자들은 살인적인 고금리로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이처럼 모순 투성이인 현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금리와 관련된 이들 문제는 결국 정책 선택의 향방에 해답이 달려 있다.
경제정책의 중점을 물가 안정에 둘 것이냐, 성장에 둘 것이냐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
하지만 시중실세 금리는 주가와 마찬가지로 정책당국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데 문제의 복잡성이 있다.
시중실세 금리는 자금 공급은 물론이고 경기상황을 반영한 자금 수요와 물가수준 등을 반영해 형성되기 때문이다.
물론 돈을 풀어 실세금리를 일시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겠으나 이는 물가를 자극해 금리를 도로 상승시키게 마련이다.
대부분의 기업이나 서민들이 겪는 돈가뭄은 금융중개 기능이 마비된데 따른 결과다.
금리를 두고 빚어지고 있는 혼란은 금융.기업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금융중개 기능이 회복되고 경기회복 전망이 가시화돼야 해소될 것이다.
kgh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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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의견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e메일(economy@hankyung.com) 로 연락 바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회사와 서민 등 저마다의 입장에 따라 상반되는 이야기가 팽팽하게 맞서 있다.우선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한국은행이 모든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콜금리를 내려줄 것을 내심 바라고 있다.
그러나 물가를 책임지고 있는 한은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일축하고 있다.
여기다가 자금공급자(금융회사와 예금자)는 금리가 낮아 돈 굴릴 데가 마땅치 않아 고민이고,자금수요자(기업과 서민)는 고금리에도 돈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라고 아우성이다.이쯤되면 도대체 금리가 높은 것인지 낮은 것인지, 올려야 하는지 내려야 하는지 종잡을 수 없는게 당연지사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
먼저 정부와 한은의 콜금리를 둘러싼 동상이몽은 경제정책 책임소재 문제와 무관치 않다.정부와 한은 모두 우리 경제가 ''4%대 성장에 4%대 물가상승''이라는 소위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는 데는 문제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다른 것은 해법이다.
정부는 미국이 올들어 네차례나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도 ''제로금리''에 복귀하는 등 세계 각국이 경기회복을 위한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한은이 이런 세계적 추세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한은은 이런 주문에 펄쩍 뛴다.
지난 4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에 비해 5.3%나 올라 올 물가억제선(4%) 달성이 불가능해 보이는 마당에 콜금리 인하는 물가불안을 더욱 자극할 것이라는 얘기다.
꼭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감세조치를 취하면 될 것 아니냐고 맞받아친다.
그러나 2003년 균형재정 달성 약속을 지켜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이다.
자금 공급자와 수요자간 금리에 대한 괴리감은 금융불안에다 경기침체가 겹쳐 생기는 문제다.
구조조정 지연에다 경기회복 전망이 불투명하다보니 기업들의 투자심리는 얼어붙게 됐고, 이는 자금수요 위축을 불러와 시중 실세금리 하락으로 연결됐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마땅히 돈을 꿔줄 기업이 없는 데다 국채나 회사채 투자로 벌어들일 수 있는 이자 수입마저 줄어들자 돈 굴릴 데가 마땅치 않게 된 것이다.
예금자들은 저축을 해봐야(은행 평균금리 5.2%) 세금을 떼고 나면 연간이자가 4%에 불과해 영 저축할 맛이 나지 않는다고 아우성이다.
반면 대다수 자금수요자는 여전히 금리가 너무 높다고 하소연이다.
몇몇 우량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기업들은 은행들의 대출 기피로 사채시장에서 급한 돈을 높은 금리로 조달하고 있다.
서민들이 주로 의존하고 있는 카드대출 금리는 20%를 넘고, 급전이 필요할 때 찾게 되는 고리대금업자들은 살인적인 고금리로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이처럼 모순 투성이인 현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금리와 관련된 이들 문제는 결국 정책 선택의 향방에 해답이 달려 있다.
경제정책의 중점을 물가 안정에 둘 것이냐, 성장에 둘 것이냐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
하지만 시중실세 금리는 주가와 마찬가지로 정책당국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데 문제의 복잡성이 있다.
시중실세 금리는 자금 공급은 물론이고 경기상황을 반영한 자금 수요와 물가수준 등을 반영해 형성되기 때문이다.
물론 돈을 풀어 실세금리를 일시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겠으나 이는 물가를 자극해 금리를 도로 상승시키게 마련이다.
대부분의 기업이나 서민들이 겪는 돈가뭄은 금융중개 기능이 마비된데 따른 결과다.
금리를 두고 빚어지고 있는 혼란은 금융.기업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금융중개 기능이 회복되고 경기회복 전망이 가시화돼야 해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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