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제 리포트] '의료법 개정 공방'

의료법 개정문제로 인터넷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논란은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진료비를 허위.부당청구한 의사에 대해 최고 3년간 면허를 정지하고 금고 이상 형이나 1백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은 의사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10년간 재교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의사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 법안을 노골적으로 성토하는 글이 잇달아 오르고 이에 김 의원을 두둔하거나 의사들을 비판하는 글이 실리면서 격렬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www.kss21.or.kr/forum.htm)는 욕설과 비방,인신공격 등으로 얼룩지고 있다.

자신을 송파구민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도대체 의사를 못 잡아 먹어서 난리인 김성순의원 같은 분을 생각하면 속이 썩는다.

아들이나 딸이 의사가 되었다면 얼마나 많은 날을 환자와 공부 때문에 잠 못들고 몸 상해가며 일하는지 십분 이해할 텐데"라며 격앙했다.

반면 준법국민이란 이름으로 글을 올린 네티즌은 "국민들의 목숨과 건강을 볼모로 자기들만의 주장과 이익을 보호하려는 이기적인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이 무사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썼다.

민초의사란 이름을 사용한 네티즌은 "전문지식도 없는 자가 전문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데 화 안낼 전문직이 있겠느냐"고 성토했다.

이에대해 "불법의료비를 청구하는 전문기술을 이제 국민들 모두가 알아서 억울한가 보다"며 힐난하는 글도 실렸다.

감정이 격화되면서 자극적 글들이 더욱 늘어가고 있다.

"허위로 의료보험을 청구해서 보험공단재정을 바닥내고 자신들의 수입은 아이들 아르바이트비보다 더 적게 신고해놓았으면 자중해야 한다"는 글이 오르자 "전 세계에서 가장 싸다시피 한 의료보험료 몇 푼 내면서 무식한 소리 그만 하라"는 공격이 이어지기도 했다.

"의사를 수입하자"는 주장이 나오자 "부모도 수입하라"는 비아냥이 이어지는 등 양측의 논쟁은 점입가경이다.

이런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면 통상 순화된 언어를 사용하자는 주장이 나와 설득력을 얻게되지만 이번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만큼 의사 주장에 동조하는 측과 김성순 의원을 지지하는 측의 앙금이 크다는 얘기다.

이같은 토론이 서로 다른 입장을 확인시켜주기 때문에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하지만 논쟁이 격화될수록 욕설과 비방이 난무하는 것은 아무래도 눈쌀을 찌푸리게 한다.

건전한 토론문화가 정착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가 보다.

ked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