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中 기술발전 막는 제도장벽

[ THE WALL STREET JOURNAL 본사 독점전재 ] 1970년대 말 중국이 문호개방,경제개혁을 단행할 때부터 과학기술 발전은 국가정책의 기조였다. 거의 모든 합작기업들이 기술이전이라는 요구조건을 내세웠으며 중요한 신기술 이전을 약속한 프로젝트에는 특별 조세경감 혜택도 제공됐다. 중국정부의 이같은 노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결실을 봤다. 지난 70년에는 첫번째 인공위성을 띄웠으며 80년대 말에는 세계 물리학계로부터 국제적 수준을 인정받은 베이징 전자-양전자 충돌기를 완성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정부의 노력과 아울러 중국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등 재외 과학자들의 참여로 가속도가 붙었다. 90년대 들어서는 나라 안팎의 노력에 힘입어 중국은 소재과학 결정학 유전학 에너지과학 세라믹스 등 일부 분야에서 독자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이와함께 베이징의 칭화대학이나 상하이의 자오퉁대학처럼 중국의 대학,연구소들도 외국연구기관과 어깨를 견줄 만큼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단계를 뛰어넘어 선진국처럼 획기적인 과학발전을 이루려는 중국의 움직임은 여전히 방대한 정치,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러한 장벽은 중국이 기술강국으로 도약,독자적인 기술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반드시 제거되어야만 하는 것들이다. 이중 일부는 중국의 보수적인 조직,제도적 잔재들과 관련이 있다. 특히 중국 민간부문 경제의 전반적인 취약성은 혁신을 방해하고 있다. 독자 휴대폰 표준인 TD-SCDMA를 개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산업정책 측면에서 자원을 어처구니없이 잘못 배분하는 결과를 낳았다. 국유기업들도 특유의 연공서열 시스템으로 얽매여 있어 아직 혁신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도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같은 경향은 대학과 연구기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대학 내에서의 경직된 위계질서와 형편없는 자원관리가 이들이 세계 최고수준으로 도약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낙후된 금융,법률시스템도 비상중인 과학기술의 발목을 잡는 요소다. 중국의 민간부문은 여전히 지속적인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법률시스템,특히 지식재산권보호의 취약성은 R&D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가능성을 크게 낮추고 있다. 이처럼 다소 비관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선 중국정부의 기술지원 관리 정책과 지향점이 변하고 있다는 희망적인 조짐이 보이고 있다. 약 10년전 중국이 미국과학재단(NSF)을 본떠 설립한 단체가 좋은 예다. 이 재단은 혁신적인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연구자들에게 물적,인적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R&D연구소와 기술부문 제조업체들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생산적인 결과에 대한 더 나은 확신을 불러일으키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5년간 중국의 핵심 기술분야는 혁신능력이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시스템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들은 이미 검증된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제도,정치적인 개혁과 이 속에서 중국이 장애물을 잘 제거할 수 있을지 여부에 달려 있다. 이러한 점이 달성될 때에만 중국은 자국민 뿐 아니라 세계를 상대로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강국으로의 도약이 가능할 것이다. 정리=송대섭 기자 dssong@hankyung.com ............................................................... ◇이 글은 최근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에 실린 'China's Technology Deficit'라는 기사를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