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에 3조원 현물출자 .. 정부, 한국전력 민영화 지원 위해

정부는 이달중 산업은행에 3조원어치의 한전 주식을 현물 출자하기로 했다. 사실상의 공자금이 산업은행에 투입되는 것이다.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는 7일 "산업은행이 한국전력의 민영화를 돕기 위해 한전 및 발전자회사의 차입금 25조6천억원중 18조7천억원에 대해 지급보증을 서주기로 했다"면서 "이 경우 산은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지금의 12.3%에서 9.5%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BIS 비율을 현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현물 출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전은 6개 발전자회사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 자회사의 부채비율이 2천%가 넘어 원매자들이 문제를 제기해 왔다. 부채비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회사분할시 분할된 회사는 본사 차입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상법 규정 때문이다. 재경부는 "산업은행은 지급보증액의 일정비율만큼을 대손충당금으로 쌓아야 하기 때문에 증자를 해주지 않으면 BIS 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