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신의주에 特區 조성 .. 뉴욕 '북한경제개발포럼' 내용 요약

지난해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싹튼 남북한 화해의 시대 개막이 벌써 1년이 가까이 흘렀다. 하지만 남북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모델은 아직 없다. 이를 만들어 보려는 "북한경제개발포럼 및 워크숍"이 남북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7일 뉴욕에서 열렸다. 한민족포럼재단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한 이 포럼의 주제발표를 간추려 본다. 민족경제의 균형발전과 남북공동전략(이영휘 전 세계은행 선임연구원) =남북경제협력의 방향은 대내지향적인 북한경제개발 전략을 어떻게 대외지향으로 전환하느냐에 있다. 이는 지난해 6.15 공동선언에 명시된 '경제협력을 통한 민족경제의 균형발전'(4항) 원칙하에 남북이 공동전략을 수립하면 가능할 것이다. 남북공동전략이 활성화되려면 △북한이 지난 4월 제정한 가공무역법의 남한기업 적용 △남북한기업들이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시설구축 △위탁가공기업에 남한의 통신 운송 전력 지원 △위탁가공수출계약이행을 위한 운영자금을 남한 은행들이 실물담보없이 대출해 주는 특별보증제도 도입 △남북정부와 기업체 대표로 이뤄진 남북공동 수출발전협의체구성 등 7가지 과제가 이행되어야 한다. 이같은 전략이 올해말이나 늦어도 내년초부터 실시될 경우 작년에 7천2백만달러였던 남한기업과의 위탁가공에 의한 북한의 공산품 수출은 6년후인 2007년엔 무려 40억달러선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의 식량문제와 농업정책(에드워드 리드 위스콘신대 교수) =북한이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협동농장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조금씩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협동농장 조직원들에게 가족이나 팀중 하나를 선택할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게 작물선택권과 생산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협동농장 관리위원회는 생산을 감시하기 보다는 생산량 증대를 위한 협조적인 역할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북한정부로선 수용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수백만명의 굶주림이 계속되는 실정에서 정책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적의 북한경제개발 모델(안충승 한민족포럼재단 이사장) =남한과 중국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기 위한 경제특구모델이 바람직하다. 남한과는 개성, 중국과는 신의주가 유리하다. 나진 선봉특구가 지지부진한 것은 북한내에서조차 외진 곳이기 때문이다. 경제개발은 농업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당장은 외부로부터 지원을 모색하더라도 최단기간내에 식량을 자급자족할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 다음 관광산업을 꼽을수 있다. 북한 관광산업은 경제난국을 헤쳐 나갈 밑돈을 벌어들일수 있는 분야다. 남북경협에 있어서 큰 실효를 거둘수 있는 분야중 하나가 IT산업이다. 세계 수준에 있는 남한의 IT기술이 북한의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과 결합될때 경쟁력은 가히 폭발적일 것이다. 뉴욕=육동인 특파원 dong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