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1일자) 금강산 육로관광 합의 시점에서

현대아산과 북한 조선아태평화위원회간 금강산 육로관광 합의는 벼랑끝에 선 금강산관광사업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란 점에서 기대를 갖게 한다. 금강산 육로관광이 이루어지려면 비무장지대를 통과하는 도로가 개설돼야 하기 때문에 남북당국간 합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대아산과 아태평화위원회간 이번 교섭이 양측 당국자들과의 사전승인과 협의아래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다면 그 합의의 의미는 남북당국자간 그것과 다른 점이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 남북교류에 돌파구 역할을 한 금강산관광사업을 계속 확대해나가야 한다는데는 이론(異論)이 있을 수 없다. 바로 그런 점에서 보면 금강산관광사업이 재정적 이유로 위기를 맞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있다. 육로관광합의가 그런점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남북당국자들은 생각하는 점이 있어야 한다. 외화벌이 등 경제적 이익에만 집착해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북한 당국자들의 자세는 물론 잘못이지만,선상 카지노 등 부대사업 인허가에 지나치게 엄격한 점도 차제에 달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금강산 육로관광은 도로개설등을 감안할 때 빨라야 내년 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다. 지뢰제거 등 어려운 작업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더욱 관심을 가져야할 일은 남북간의 분위기다. 작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 기대와는 달리 이렇다할 가시적인 진전이 없는데다 최근들어 북산상선의 영해침범 등으로 남북관계가 잘 풀려갈 것이라는 믿음조차 흔들리고 있는 여건이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 우리는 북한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한둘이 아니다. 최근의 영해침범만 해도 그렇다. 사전통보 등으로 물의없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텐데 그렇게 하지않은 까닭이 무엇인지 우선 의문이다. 그런 일로 여야간 논란이 빚어지는 등 시끄러워지는 상황이 되면 햇볕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현 정부의 입지가 좁아지고,결국 남북교류에도 악영향이 오리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일인데 도무지 북측의 저의가 무엇인지,납득하기 어렵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북·미 대화 재개방침을 밝혔지만,그것이 북한측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 역시 오리무중이기는 만찬가지다. 이래저래 공이 북한쪽으로 넘겨진 형국인 것만은 분명하다. 금강산 육로관광 합의는 반가운 일이지만 북측은 남북문제 해결을 위해 좀더 전향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