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銀 BIS비율 '하향 추진' .. 당정

정부와 민주당은 지방금융 활성화를 위해 지방은행에 대한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8%)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9일 확대간부회의에 참석, "지방은행은 국제거래가 아닌 소규모거래를 주로 취급하기 때문에 시중은행과 똑같이 BIS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은행소유제한 완화와 관련, "은행 민영화에 걸림돌이 된다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동일인 대출한도 등 은행이 특정기업의 사금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기업집단지정제도를 30대 그룹에서 10대 그룹으로 축소하는 문제는 반대의견이 더 많은게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검토의 여지는 있다"며 신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