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차별규제 없애겠다" .. 진부총리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국제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6% 이상으로만 유지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8%로 돼 있는 적기시정조치 발동기준을 제주은행 등 일부 지방은행에 한해 6%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연합회 초청 강연에서 "은행들이 BIS 비율을 필요 이상으로 끌어올리려고 높은 이자를 주고 후순위채를 차입하는 등 손해를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중은행 등 국제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BIS 지도비율(은행경영실태 평가시 자본적정성 기준)을 적기시정조치 발동기준과 같은 8%로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진 부총리는 또 "정보기술(IT) 등 일부 업종의 생산시설이 과잉상태에 있는데다 세계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줄면서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돼 있다"며 "설비 투자를 촉진키 위해 세제.금융상의 지원책을 계속 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화 관광 레포츠 등 서비스 업종에 대한 육성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제도나 규제를 고치기 위해 이달중 태스크포스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또 "올해 경제 성장률이 4%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자재정을 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