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1일자) 중국경제를 보는 눈 달라져야

'중국이 한국보다 더 자본주의적이다'. 이것은 진념 부총리가 지난 18일 한 강연에서 중국의 역동성과 외국자본에 대한 개방성을 강조하면서 한 말이다. 표현 자체의 적합성 여부를 떠나 분명히 시사해 주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중국이라는 변수를 전제로 우리 경제가 향후 어떻게 자리매김을 해야 할지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중국은 지난 20여년간의 개혁ㆍ개방정책 기간중 연평균 9%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했고, 작금의 세계경기 둔화 속에서도 7∼8%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중국의 WTO 가입과 올림픽 유치가 성장에 가속도를 붙여 줄게 틀림없고 보면 중국이 빛의 속도로 변하고 세계의 공장으로 변신중이라는 표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이러한 중국의 성장이 주변국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한마디로 '단기적 기회,장기적 우려'로 집약된다. 우선 중국의 고도성장이 향후 몇년간 주변국에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해 줄 것임은 틀림없다. 우리 기업들이 중국을 내수시장화 한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근거한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주변국들이 스스로 변하지 않는 한 중국은 이들에게 근본적인 위기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 외국자본이 바로 중국으로 밀려가고,각국의 공장이 중국으로 이전하다 보면 주변국들은 심각한 산업공동화 현상에 직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일본의 경제평론가 오마에 겐이치 교수는 지난 97년 아시아 경제위기가 일시적이라면 중국으로 인해 다가올 위기는 항구적이고 구조적일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면 5∼10년 뒤에 우리 경제의 위상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소름이 끼친다"는 진 부총리의 우려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산업구조를 이대로 가져 가다가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추월당하는 것은 시간문제이고,보다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만들지 않고서는 외국인 투자 역시 중국으로 이동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고도성장에 따른 단기적인 이득만 계산할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의 활용에 정부와 민간의 지혜 결집이 필요하다. 중국의 산업과 기술발전을 전제로 제조업을 어떻게 고도화시켜 보완적 관계를 구축할지, 정보통신은 물론 신산업의 발전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바로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