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부과체계 전면 개편

가정용.산업용 등 용도별로 다른 요금이 적용되고 전기 사용량이 많을수록 비싼 요금을 물게 돼 있는 현재의 전기요금 부과체계가 전면 손질된다. 산업자원부는 내년말 1단계 전력산업 구조개편 작업이 마무리되는 것과 때를 맞춰 전기요금 부과 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작업은 올해 한국전력의 발전사업 부문이 분할되면서 첫걸음을 뗀 데 이어 내년 하반기 중에 1~2개 발전 자회사가 민영화되고 배전사업이 분할되면 본 궤도에 오르게 된다. 산자부는 한전 독점체제에 맞춰 정해진 현재의 전기요금 누진제 및 용도별 차등적용제,심야 전력요금 할인 등의 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쳐 2003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앞서 전기요금체계 전반을 손질할 계획"이라며 "늦어도 8월중에 현재 요금제도의 문제점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해 공청회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자부의 이같은 전기요금 체계 변경 움직임에 대해 전반적인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산업용 전력이 가정용에 비해 값이 저렴하도록 한 것은 형평에 맞지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값싼 심야전력도 지나치게 수요가 늘면서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