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국고수납대행 수수료 요구 .. 한빛 등 5개銀 정부에 건의

시중은행들이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를 수납대행하는데 대해 수수료를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빛 조흥 제일 국민 농협 등 5개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최근 은행연합회에서 회의를 갖고 국고수납대행 수수료를 받기로 의견을 모은 뒤 이같은 입장을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 5개 은행은 국고수납에 따른 비용을 분석한 결과 건당 평균 3천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5개 은행이 국고 수납으로 인해 연간 부담하고 있는 비용은 총 90억∼1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은행 관계자는 "국세를 수납해 일시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보잘 것 없다"며 "원가보상 차원에서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들은 그동안 국고수납 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수납 후 이틀 동안 자금을 운용해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 은행들은 현재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재평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관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국세를 수수료 없이 수납대행하고 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