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일자) 32개월만의 산업생산 감소

지난 6월중의 산업생산이 32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것은 참으로 걱정스런 사태다. 특히 수출이 5개월째 줄고 설비투자가 감소하는 등 모든 경제지표들이 악화되는 가운데 생산마저 줄어든 것은 하반기 이후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던 그간의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린 것과 다름없다. 자칫 성장잠재력의 약화로 장기불황의 늪에 빠지는게 아니냐는 불안감을 증폭시키기에도 충분하다. 그만큼 적극적인 경제활성화 대책의 필요성이 절박함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최근의 경기침체가 세계적인 정보기술(IT)산업의 침체에 큰 영향을 받고 있어 우리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에 한계가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과연 경제난 극복을 위해 얼마나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자문해본다면 반성할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정부가 지금의 경기침체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부터가 의심스럽다. 말로는 재정확대와 조기집행 등을 통해 경기진작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는 올들어 막대한 재정흑자를 기록하는 등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줬다. 재정정책에 대한 반론도 많고, 섣부른 경기부양이 구조조정을 더디게 할 우려가 있다는 걱정도 없지 않지만 우리는 경기부양과 구조조정은 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조화를 이뤄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본다. 불황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는 현시점에서는 경기부양이 우선이다. 근본적인 경기회복은 수요진작책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들의 경제하려는 의욕을 복돋워주는 것이 관건이다. 반기업적 정서가 팽배한 요즈음의 사회분위기는 정말 큰 문제다. 그 책임의 일단은 시장실패를 빌미로 한 정부의 광범한 규제강화에 있음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활동의 안정성이다. 정치가 불안하고 사회가 불안하면 경제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권은 사사건건 충돌이고,당리당략을 위한 정쟁만 일삼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신들의 싸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집단이기주의를 부추기고,계층간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그러니 경제가 살아날리 만무다. 이제라도 민생현안을 추스르는데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 불황극복은 금리를 조정하고 세제를 손질해 투자를 촉진시키는 등의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강구하는 것도 긴요하지만 그에 앞서 지금의 경제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