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 편성전략

여야는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각각 내부적으로 예산편성 전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내년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예정돼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심의는 각당의 선거전략과 맞물려 어느때보다 격렬한 선심공방 등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은 이미 공약사업 실천 등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야당은 '긴축 예산'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지방교부금이 포함된 추경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은 이러한 예산공방의 전초전인 셈이다. ◇ 민주당 = 저소득층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사회복지와 소득분배 효과 등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내년이 이 정부 마지막 사업연도이고 지방선거와 대선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적 지지기반에 대한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10일께까지 각 부처 예산 요구안을 분석, 예산안에 대한 당입장을 정한 뒤 기획예산처와 정부 각 부처간 협의가 끝나는 중순께부터 정무, 경제, 사회문화 등 분야별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산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당 정책위 관계자는 "경기악화 등으로 세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선심성 팽창예산으로 가긴 힘들 것"이라며 야당의 '선거용 예산편성' 공세를 사전차단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분야의 경우 지역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50% 이행을 위해 올예산 6조2천억원보다 대폭 증액해야 하며, 교육분야도 교원증원, 교육여건 개선 등으로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당 정책위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당은 또 국방예산의 경우 전체 예산증가율 수준으로 증액한다는 원칙아래 전력투자대(對) 경상운영비 비율을 종전의 30대 70에서 35대 65 수준으로 조정, 전력증강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문화관광분야도 총예산 대비 1%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특히 문예진흥기금제도 폐지에 따른 손실예상액 750억원의 국고확보를 주장하고 있다. 환경노동 분야도 계속사업이 많기 때문에 각각 올 예산 1조4천억원과 6천400억원보다 증액해야 한다고 이들 분야 의원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밭농업 유휴경작 보전용 지불비용, 기간국도건설 등 각종 신규사업 예산확보에도 주력할 방침이며, 중학교 의무교육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시행, 건강보험재정과 농어업인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확보도 중시하고 있다. ◇ 한나라당 = 정부여당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겉으로는 '경기조절'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선심성' 예산을 남발해 전체 예산규모가 어느때보다 커질 것으로 보고정기국회에서 이의 차단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내년 물가상승률은 3%, 경제성장률은 4%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를 감안할 때 내년 예산증가율은 올해 본예산의 7%이내로 묶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추경안을 정기국회 이전에 통과시킬 경우 예산증가폭은 2-3%로 하향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못박고 있다. 이는 과다한 국가부채로 인해 재정팽창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경기불황으로 공적자금 회수가 부진한 데다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긴축재정을 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특히 "경기조절을 위해 재정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정부여당의 논리에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진작은 현 시점에서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국가부채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대신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조작 등을 통해 유동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규제를 과감히 풀어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고 부실기업을 과감히 정리하는 등 투자장애요인을 제거, 금융경색을 시급히 풀어야 경기가 되살아 날 수 있다는 논리를 펼 계획이다. 김 의장은 "내년 예산은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투자와 각종 복지정책에 들어가는 비용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야당이 제출한 재정3법이 통과되면 국가부채를 단계적으로 2-3조원씩 갚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여유가 별로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 자민련 = 민주당과 공조차원에서 협의를 거친 후 당 입장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원철희(元喆喜) 정책위의장은 "정부안을 놓고 민주당과 조율을 거쳐 당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정책공조를 하는 입장에서 제목소리를 내기보다는 국리민복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민주당에 충고할 것"이라고 `공조'를 강조했다. 그는 "구조조정을 계속해야 하고 경기부양도 해야 하는 복잡한 경제함수를 감안할 때 자민련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당장 어렵다"며 "다만 침체에 빠진 정보기술(IT)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인 고형규 민영규기자 sangin@yna.co.kr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