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경제마찰 '위험수위' .. 외교갈등서 통상까지 확산

한.미간 경제관계가 삐걱거리고 있다. 부시 행정부 출범후 대(對)북한 관계 등 정치.외교 현안을 둘러싸고 불거졌던 불협화음들이 경제 관련 이슈로까지 확산되는 조짐이다. 하이닉스반도체를 둘러싼 한.미 정부간 갈등도 그렇지만 항공안전 2등급 국가 지정이나 현대투신을 둘러싼 논란, 지연되고 있는 GM과 대우자동차 협상 등 한.미 양국간 경제분야 현안들중 어느 것 하나 속시원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최근 도널드 에번스 미 상무장관이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하이닉스반도체 채권단의 출자전환 계획에 강력 항의, 우리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이닉스와 관련해서는 오닐 미 재무장관 역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비슷한 메시지를 보내 불만을 토로했다. 미국 정부는 회사채 신속인수와 관련해서도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금지 위반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이에 앞서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한국을 항공안전 2등급 국가로 판정한 것을 놓고 일부에선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이 '2등급을 판정할 때는 한국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돌연 2등급 국가로 결정한 배경에 정치적 복선이 있지 않느냐는 시각이다. 미국 정부는 이외에도 자동차 교역불균형 시정이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카드를 내놓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업계는 이같은 일련의 갈등사례들이 더 이상 확대되기 전에 우리측이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27일 방한한 S&P 국가신용등급 실사단의 조사와 평가 결과도 비상한 주목을 받고 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