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 '진료부실' .. 의사 1인당 진료인원 130명

사회복지법인 산하 의료기관들이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지만 정작 진료서비스의 질은 일반 의료기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사회복지법인 부설 요양기관 2백42개(의원 1백77개·한의원 65개)를 대상으로 벌인 실태 조사 결과 사회복지법인 의원의 의사 1인당 하루 평균 진료인원은 1백30명(최고 2백85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의원 평균(55명)의 2.4배다. 복지법인 산하 한의원의 한의사 1인당 하루 평균 진료인원도 일반 한의원의 3.3배인 80명(최고 1백69명)에 달했다. 환자 1인당 진료시간은 복지법인 의원이 2.8분(최저 1.3분), 복지법인 한의원이 4.5분(최저 2.1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요양기관들의 주요 진료가 노인 환자들에 대한 물리치료임을 감안할 때 부실진료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뜻한다. 사회복지법인 산하 요양기관수는 지난 96년 62곳에서 98년 98곳,99년 1백91곳,지난해엔 2백42곳으로 4년새 3.9배로 증가했다. 이들 요양기관의 건강보험에 대한 외래진료비 청구액도 지난 98년 3백70억원에서 지난해엔 2.3배 규모인 8백58억원으로 늘어났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복지법인 요양기관의 양·한방 동시 진료기준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