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기금 부실운영 .. 기획예산처 실사결과

근로복지진흥기금 정보화촉진기금 등 57개 기금이 여전히 중복사업을 추진하거나 재원을 복권 발행에 의존하는 등 운영 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예산처는 각 분야 민간 전문가 32명으로 평가단(단장:김중수 경희대 교수)을 구성, 40개 공공기금과 17개 기타기금의 지난해 운영 실태를 평가한 결과 과학기술진흥기금 군인연금기금 등 28개 기금의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발표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근로복지진흥기금과 고용보험기금은 실업대책 사업을 중복으로 추진했으며 정보화촉진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문화산업진흥기금 등은 정보화 사업에 재원을 중복해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금은 복권이나 부담금을 새로 만들어 재원을 조달, 적정 사업규모보다 많은 재원을 조성하는 등 사업비를 방만하게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정보화촉진기금 농지관리기금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축산발전기금 등은 우체국과 농협에 운용자금 전액을 예치, 다수 금융기관에 자금을 분산 예치해 위험성을 경감시키라는 지난해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