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비리 성역없이 수사" .. 최법무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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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그룹 이용호 회장 금융비리 사건이 최경원 법무부 장관의 '엄정수사'지시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최 장관은 17일 이번 사건과 관련,신승남 검찰총장에게 보낸 특별지시를 통해 "G&G그룹 이용호 회장의 횡령 및 주가조작 사건과 관계가 있는 정·관계 로비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신분·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수사하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조만간 이번 사건과 관련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관계 인사와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서면 또는 소환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급물살타게 될까=최 장관의 '성역없는' 수사 지시는 그만큼 이번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많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단순한 조가조작 사건에서 시작한 G&G그룹 이 회장 사건은 검찰이 광주 J건설 대표인 여운환씨를 구속한 것을 계기로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됐다.
여기에다 정치권 인사와 검찰 고위간부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이제까지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방침을 밝히지 않아 큰 논란이 됐었다.
◇수사전망=법무부 장관의 엄정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대검 중수부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름이 거명됐다는 이유로 로비의혹을 조사할 계획이 없다"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즉 세간에 떠도는 소문수준의 의혹까지 수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씨의 불입건 처리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전·현직 검찰 간부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추측이다.
한편 실제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의혹이 명확하게 풀리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검찰 출신 모 변호사는 "전·현직 검찰 간부가 수사 실무자에게 전화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더라도 그들 사이에 오고간 대화 내용이 범죄사실로 확정될 수 있겠느냐"며 의구심을 표시했다.
◇의혹의 출발점=구조조정 회사의 주가조작사건에서 출발한 이번 사건은 '같은 혐의에 대한 전혀 다른 수사결과'가 나오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검찰이 이씨의 주가조작사건에 처음 손을 댄 것은 지난해 5월.당시 서울지검 특수2부는 이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씨를 긴급 체포하는 등 초강수를 뒀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긴급 체포한 이씨를 하루만에 풀어주고 사건을 불입건처리로 종결했다.
이에 반해 같은 혐의에 대해 대검 중앙수사부는 이달초 이씨를 구속한데 이어 이씨의 범행에 개입한 J건설회사 대표 여운환씨를 구속했다.
또한 자금문제로 이씨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알려진 D상호신용금고 김모 회장을 수배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욱진·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