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대변신] 선진국에선... : 오랜 구조조정...개혁 결실

우리나라보다 이미 20여년 먼저 공기업 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는 선진국들은 오랜 구조조정의 과정을 거쳐 오늘날 개혁의 결실을 톡톡히 거두고 있다. 영국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재정적자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 79년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가 이끄는 보수당 정부가 출범하면서 강도높은 공기업 개혁을 추진했다. 그 결과는 90년대 영국 경제의 빠른 성장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은 93년 빌 클린턴의 민주당 행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인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99년까지 7년간 17%에 달하는 인력을 공공부문에서 감축했다. 기상청을 민영화하고 2천여개 일선 사무소를 민영화 또는 정비했다. 뉴질랜드도 공기업 개혁의 성공모델로 꼽힌다. 70년대부터 계속된 재정적자와 높은 인플레 등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84년 출범한 노동당 정부가 개혁의 칼을 뽑아 들었다. 지난 86년 공기업법을 만들어 정부기능중 상당 부분을 공기업화했고 정부조직을 정책기능 중심의 핵심 역량 위주로 감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