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금리 보장돼야 저금리 기조 정착' .. 한은 보고서

한국은행은 저금리 기조가 정착되려면 잠재성장률 수준의 실질금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28일 "최근 저금리기조에 대한 평가"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고성장.고물가에서 저성장.저물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당분간 저금리 추세가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잠재성장률 역시 4~5%대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97~2000년 평균 3.8%로 하락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저금리로 인해 부동산 투기붐 이자소득자(노령층 등) 손실확대 생보사의 역마진이나 연.기금의 운용수익률 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부작용을 최소하려면 부동산 투기감시,연금제도 정비,적정한 가계 소비.지출제도(채무 분할상환 등) 정비 등의 장.단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인플레 기대를 불식시키고 예금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실질금리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해야 저금리기조가 정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또 저금리 현상이 경제발전의 성숙단계에서 한계 투자수익률이 낮아졌음을 의미하므로 기업의 투자활동도 생산성 효율성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을 중시하는 쪽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