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민간소비 카드구매] 연체율 10% 육박 .. '문제는 없나'

카드 사용비중이 단기간에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해외 언론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시각이 적지 않다. 홍콩의 유력경제지를 포함한 주요 해외 언론들은 한국이 카드 복권화, 카드 사용세액 공제, 인터넷 보급 확산 등으로 카드 사용금액이 가장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으나 부작용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카드 사용비중이 경제주체들의 예산범위 내에서 높아질 경우엔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다. 각종 거래가 투명해지고 세원이 확대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국내 전문가들 역시 "최근처럼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다른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카드 사용 활성화에 따라 민간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경제주체들의 예산범위를 초월할 정도로 카드 사용이 지나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카드 연체율은 갈수록 높아져 10%에 육박하고 있고 카드 대출에 따른 신용불량자도 이미 2백70만명을 넘어섰다. 더욱이 한국 국민들은 빚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높은 편이고 빚에 대한 책임의식도 낮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카드 과잉사용에 따른 빚이 늘어날 경우 자칫 '빚의 함정(debt trap)'에 빠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내총소득(GDP)에서 민간소비의 기여도가 약 60%에 육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과도한 빚 부담에 따라 민간소비가 위축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경기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현재 영국 독일 등 유럽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인회생 프로그램인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 제도를 서둘러 도입하는 편이 좋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의 신후식 수석연구위원은 "아직까지 우려할 단계는 아니나 앞으로 금융기관 부실은 기업 부실보다는 가계 부실에 따른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라며 "개인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해야 금융기관 부실과 중장기적으로 우려되는 경기침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상춘 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