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삭감 공방

11일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이틀째 회의에서 여야는 남북협력기금 삭감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요구한 기금예산 5천억원 중 1천억원 이상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북에 평화공존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정부안의 수용을 요구했다. ◇정부·여당=홍순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출석,"남북협력기금은 특정 목적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 규모를 비축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경의선 연결과 임진강 수해방지,개성공단 건설 등 당면 현안들을 위해 여유자금을 확보해야 한다"며 5천억원 출연을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 장영달 의원은 "남북협력기금은 대북 평화의지를 반영하는 지표"라며 "북한에 평화공존 신호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지지의사를 밝혔다. 강운태 의원은 "독일도 지난 18년간 5백74억달러의 통일비용을 사용했다"면서 "남북협력기금은 시드머니(종잣돈)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유용하다"고 거들었다. ◇한나라당=윤경식 의원은 "해당 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에서 1천억원 삭감 의견을 제시한 만큼 이를 수용해야 한다"면서 "돈이 남아돌면 북이 오히려 '당연히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해 대북 협상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반론을 폈다. 정의화 의원도 "기금 잔고가 3천1백억원 이상이나 남아있는데 (1천억원 정도는) 줄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고,심재철 의원은 "공공관리자금 예탁금 1천4백억원까지 포함해 새해에 5천억원을 출연하면 재고가 8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또 김학송 의원은 "기금 재고가 많으므로 출연금을 줄여 그 여유분으로 우리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대폭삭감론을 펴기도 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