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물가목표 못지켜도 책임안진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한국은행이 정한 물가안정 목표치를 넘겼지만 한은이 이에 대한 별도의 책임을 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30일 한은에 따르면 올해 물가상승률(4.3%)과 유가.농산물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율(4.2%)이 모두 한은의 물가안정목표(3 1%,2~4%)를 넘겼다. 그러나 한은은 목표를 지키지 못한데 대한 도덕적 책임은 지지만 다른 직접 책임은 지지 않는다. 현행 한은법 6조는 "한은은 물가안정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물가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4조)고도 규정하고 있다. 한은은 따라서 내년에 발간할 연차보고서나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목표달성 실패에 대해 해명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 보고과정에서 집중 추궁이 예상된다. 물가안정목표제를 시행하는 국가중 뉴질랜드는 실패땐 중앙은행 총재를 해임하는 반면 영국 캐나다는 "인플레 리포트"를 통해 총재가 사과하는 선에서 매듭짓고 있다. 미국 일본은 물가안정목표제를 시행치 않는다. 한은 관계자는 "경기가 추락하면서 콜금리를 계속 내릴 수 밖에 없었다"며 "통화정책의 파급영향이 1년이상 미치므로 매년 물가목표를 정하고 지키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고 말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