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신하는 공기업] 공기업 민영화 : 독립경영 .. '올해 추진 계획'

공기업 개혁의 핵심은 뭐니뭐니해도 민영화를 통한 주인찾아주기다. 정부의 우산 밑에 있는 한 방만한 조직을 혁신할 수 없을 뿐더러 수익성 위주의 공격 경영은 꿈도 꿀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정(政).관(官).공(公) 유착"의 폐해가 뿌리깊은 한국의 공기업은 민영화만이 전문성과 독립 경영을 살릴 수 있는 길이다. 한국의 공기업 노사는 그동안 대(對)국민 서비스와 책임경영보다는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해왔다. 공기업 임원들은 대부분 정치권이나 관료 사회에서 내려온 낙하산 인사로 채워졌다. 경영진의 자질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탓에 자연히 경영은 만신창이가 됐다. 근로자들도 회사경영 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임금인상과 노동.복지 개선만을 요구했다. 또 정부의 정치.사회적인 목표에 따라 회사 운영방향이 결정되는 바람에 수익을 내는 일은 항상 뒷전으로 밀렸다. 결과적으로 "방만한 경영과 첨예한 노사대립->경영 부실 심화->정부 지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민영화,왜 필요한가=공기업 민영화의 키워드는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독점구조 청산이다. "만년 철밥통"으로 인식돼 온 공기업에 민간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비즈니스 마인드를 불어넣는 것. 이를 위해선 민영화를 통해 불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털어내고 사업내용도 수익성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 아울러 관료나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를 차단,이들의 이권 개입도 막아야 한다. 공기업 민영화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는 영국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 79년 공기업 대개혁에 착수한 영국은 비효율의 원인을 경영방식이나 근로자가 아닌 제도 자체에서 찾았다. 당시 영국 공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차지하는 "거대 공룡"이었다. 영국 정부는 공기업에 여러차례 경영혁신 조치를 취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결국 영국 정부는 공기업 개혁의 방향을 "전면적인 민영화"로 정했다. 공기업을 민영화하지 않으면 정치권과 관료들의 경영 간섭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정부 추진계획=정부는 올 상반기중 KT의 정부지분 28.3%을 국내 기업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팔 계획이다. 이미 KT의 외국인 보유한도 49%가 찼기 때문이다. 지난해 발전부문을 6개 자회사로 분할한 한국전력은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5개 화력발전 자회사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한다. 올해안에 1개 자회사를 매각하고 이후 전력시장 구조개편 상황에 따라 나머지도 단계적으로 팔 계획이다.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경우 이를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국회에 계류중인 가스공사법 등 3개 가스산업 구조개혁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가스공사의 도입.도매부문을 3개 자회사로 분할할 예정이다. 이 중 2개 자회사는 연내 매각하고 나머지 1개 자회사와 가스공사는 추후 단계적으로 민간에 지분을 매각할 방침이다. 지역난방공사는 현재 주민들이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온 뒤 지분 36%는 증시에 상장하고 또다른 36%는 경영권 이양과 함께 민간에 매각할 예정이다. 담배인삼공사는 작년 해외 교환사채(EB) 발행과 관련한 주식처분제한이 끝나는 오는 4월 이후 기업은행(19%) 산업은행(7%) 수출입은행(7%) 등 국책은행 출자지분 33%에 대한 매각을 본격 추진한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