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신도시건설 유관부처 반발 .. 재경부.예산처와 사전협의 없어

경부고속철도 천안역 주변에 복합신도시(아산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건설교통부의 야심찬 계획이 재정경제부 등 유관 부처와 아무런 협의없이 발표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세제지원 관련 내용은 사실상 정책결정권을 쥐고 있는 재경부 세제실조차 반대하고 있어 ''부실 정책''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4일 "아산신도시 건설 계획에 대해서는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다"면서 "우리도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발표 내용 중 상당수는 건교부 자체적인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만 세제지원 문제는 재경부가 결정할 일이지 건교부가 발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건교부가 최소한의 협의절차조차도 생략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건교부는 서울∼천안간 고속철도를 이용해 통근하는 근로자에게는 요금을 50% 할인해주고 할인요금의 절반을 지원해 주는 회사에는 세제혜택을 줘 최대 75% 할인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천안신도시에서 서울로 통근하는 근로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서울에 있는 회사가 천안 근처로 내려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라며 "처음 들어보는 아이디어라서 자세한 검토는 못해 봤지만 동의하기 힘든 발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예산처 관계자도 "천안신도시 건설계획에 대해 아무런 사전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예산을 집행할 사항이 많지 않아서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인식.김용준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