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위 의장 '쟁점 현안' 인터뷰] 이강두 <한나라당 의장>

민주당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3일 한국경제신문과 각각 인터뷰를 갖고 민생.경제문제및 대북정책등 2월 임시국회 쟁점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양당 의장은 경기전망과 부동산 경기과열 진정책등 경제현안에 대해선 현격한 시각차를 보였다. 특히 오는 5월말 개최될 월드컵과 북측 아리랑축전의 연계,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정부지원등에 대해선 입장 차가 워낙 커 임시국회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그러나 봉급생활자의 세금감면을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5~6단계로 세분화해야 한다는데는 입장을 같이하고 있어 관련법 개정작업이 뒤따를 전망이다. ----------------------------------------------------------------------------- -올해 경기전망을 어떻게 보는가. "정부는 해외 경기가 하반기에 살아날 것이라는 전제하에 경제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경기가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않고,일본은 악화될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국가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12.5%나 수출이 줄고 시설재 투자가 10%나 감소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금감면 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세제개혁으로 국민의 세부담과 빈부격차를 줄여야 한다. 단 세수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징세행정 개혁 세원확대 예산낭비 감소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특히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위해 신용카드 공제폭을 추가로 조정하고 영수증 복권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겠다" -부동산 경기 과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보급에 주력해야 한다. 우리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전체주택의 5.5%인 약 70만호에 불과해 20% 수준인 선진국과 큰 차이가 있다. 향후 추경예산 심의시 임대주택건설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 국공유지가 임대 또는 매각의 형태로 임대주택건설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겠다" -금강산관광사업,아리랑축전과 월드컵 연계등 남북문제에 관한 입장은. "금강산 관광을 포함한 대북정책은 정경분리 원칙에 기초해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 특히 "아리랑 축전"은 북한의 전형적인 정치적 행사로 이를 월드컵과 연계시킨다는 발상은 납득하기 어렵다. 월드컵을 깎아내리기위한 맞불성격의 행사에 정부가 혈세를 지원한다는 것은 지나친 정치적 접근이다" -이회창 총재는 향후 20년간 6%대 성장이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정부는 2000~2010년간의 잠재성장률을 약 5% 내외로 추정했고 2010년 이후는 3~4%로 바라보고 있다. 이 정도의 성장률로는 선진국 진입에 30년 이상이 소요된다. 획기적 정책전환으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각종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 공정거래법과 여타 금융관련법에 의한 이중중복규제를 정비하고 외국기업과의 역차별 관련 사항을 시정해야 한다" 김형배.김동욱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