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일자) 코스닥 등록요건 강화해야겠지만

코스닥위원회가 등록요건과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는 소식이다. 증시가 활력을 되찾으면서 코스닥 등록을 준비하는 기업이 급증하자 시장진입의 문턱을 높이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진입은 쉽게 하되 퇴출을 강화해 시장의 수요 공급을 맞춘다는 기존의 시장운영방침에서 입장을 선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시장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물량공급으로 부작용이 예상된다면 공급을 조절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코스닥에 등록돼 있는 기업이 현재 7백60개인데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올해 상반기에만 4백개사에 이른다고 하니 누가봐도 공급과잉과 그로 인한 시장침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2000년 3월 295.55에 이르렀던 코스닥종합지수가 지난해 연초 이후 줄곧 45~89선에 머물러 있는 것은 경기후퇴의 영향이 컸지만 과다한 주식공급이 빚어낸 측면도 적지 않았다고 하겠다. 그 결과 주식투자자들은 신규등록 종목에만 관심을 보이고 증자등을 통한 직접자금 조달도 신규등록기업 이외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 코스닥등록 요건이 어느 정도 강화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자칫 등록기회에 대한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지거나 규제강화로 받아들여져서는 곤란하다.그런 점을 불식시키기 위해 외부에 용역을 주어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토론을 갖기로 했다지만 등록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수긍할만한 수준이 돼야 할 것이다. 동시에 실질적인 등록 권한을 쥐고 있는 심사위원회가 적용 잣대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문제도 시정돼야 한다. 등록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준이 명확하고 객관적이어야 등록을 위해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을 쏟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등록요건이 강화된다고 해서 퇴출제도가 약화된다면 그것은 또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퇴출제도는 투자자보호라는 차원과 불공정거래의 소지를 줄인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지난해 11월 퇴출제도를 강화했지만 대상기업이 20여사에 그치는 등 현실적 효과는 별로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퇴출은 퇴출대로 좀 더 과감히 실시해 코스닥시장 설립의 본뜻을 살려야 한다. 불공정거래의 시비가 끊이지 않는 곳이 코스닥시장이고 이른바 '작전세력'이 기업 등록과정에서부터 참여하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현실이고 보면 차제에 등록과정에서 이들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때가 됐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