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총파업.. 쟁점 뭔가] 勞政 평행선.. 접점찾기 난항

발전노조 파업을 지원하기 위한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의 총파업이 예정대로 2일 강행될 것으로 보여 모처럼 회복기미를 보이던 국내 경제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 저지 투쟁으로 촉발된 발전노조의 장기파업은 다른 민간 산업 노조까지 참여하는 연대파업으로 이어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특히 전교조 교원까지 이번 파업에 동조키로 결정함에 따라 이번 총파업은 경제계는 물론 교육계 등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명백한 "불법 동조파업"으로 규정하고 정해진 법절차에 따라엄정 대응키로 함에 따라 한달 이상 지속된 노정간 정면대립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파업규모는=민주노총은 2일 오후1시부터 현대차,기아차,쌍용차 등 자동차 3사 노조의 동조파업과 전교조 조퇴투쟁,화학연맹 등 12만명이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3일 보건의료노조,4일 민주택노조가 파업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9일부터는 철도,가스 노조 재파업과 항공사 파업 등 제2단계 파업이 진행돼 파업규모는 4백여개 사업장 18만5천여명에 이를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민주노총 산하 연맹별로는 자동차 3사가 속해있는 금속연맹의 참가인원이 13만명으로 가장 많다. 따라서 금속연맹 노조원들의 실제 파업 참가 여부가 이번 총파업의 위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의 경우 당초 전면 조퇴투쟁 방침을 바꿔 8천여개 분회별로 분회장 등 간부 중심으로 조퇴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측은 이번 파업 참가 규모가 지난 2.26 총파업(94개소 5만4백39명)때를 약간 상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대응 및 전망=정부는 1일 오전 이근식 행자부 장관 주재로 연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번 총파업을 "목적과 절차를 무시한 불법파업"으로 규정,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특히 전교조 소속 교직원들이 수업을 포기하고 집단조퇴하면서 총파업에 참가할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교단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집단행위로 보고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명동성당에서 장기 농성중인 발전노조 지도부에 대해 공권력 투입 등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한치의 후퇴도 하지 않는 강경대응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특히 재계 등에서는 이번 파업참가 노조원들에게 파업으로 초래되는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정부는 노조측이 민영화를 수용하지 않으면 대화를 재개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정부관계자는 "정부로서 취할 수 있는 입장과 보여줄 수 있는 카드는 모두 보여준 상태며 이제 파업 철회냐 지속이냐의 공은 노조측으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민영화라는 노사협상의 대전제에서 양측 중 어느 한측이 물러서지 않는 이상 파업 사태가해결될 수 없는 상황임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5월 이후까지 파업이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전력대란은 물론 최악의 경우 월드컵 경기의 개최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