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분담금 6천여억원 확정

정부는 2일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와 연합방위력 증강 사업비등 올해 주한미군 주둔관련 경비 분담금으로 미화 5천8백80만달러와 한화 5천3백68억원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한.미 협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2003년도와 2004년도의 분담금은 전년도 분담금의 8.8% 인상분과 물가상승분 만큼의 증가금액을 합산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부동산을 매수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조세포탈 목적 등을 고려해 부동산 평가액의 30% 이내에서 차등적으로 과징금을 징수토록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관한법 시행령개정안""도 처리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