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이동통신사의 '남은 과제'

"개별원가제를 한다고 해놓고 개별요율제로 하는 건 정보통신부가 그동안 주장해온 비대칭 규제와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SK텔레콤의 원가가 분당 38.3원밖에 되지 않는데 45.7원으로 해주는 것은 특혜 아닌가요" '이동통신망 접속료산정'이 발표된 2일 정보통신부 기자실은 최근 접속료 조정이 통신업계 최대이슈인 점을 반영하듯 열기가 뜨거웠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이날 브리핑은 무려 1시간반이나 계속됐다. 접속료는 통신회사가 상대방 망을 이용해 통화할 경우 이용요금중 일부를 망 사용대가로 지불하는 돈이다. 10전 단위만 조정해도 수십억원이 오가 통신업체로선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정통부 담당 공무원들도 몸살깨나 앓기는 마찬가지다. 정통부의 이번 접속료 조정은 통신서비스 제공에 얼마나 비용이 들었느냐는 원가에다 경영효율성으로 얻은 수익분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했다. 이른바 개별요율제가 그것이다. 또 경영효율에 의한 원가인하분외 수익에 대해선 전액 요금인하로 소비자에게 돌렸다. 소비자들의 혜택은 올해만 수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소비자를 우선 고려했다는 점은 칭찬받을 만하다. 사실 그동안 정통부는 통신시장 3강체제 구축이라는 명분으로 사업자 우선 정책을 펴온 감이 없지 않다. SK텔레콤이 각종 할인혜택을 폐지토록 한 게 대표적 사례다. 양승택 정통부 장관도 틈날 때마다 "비대칭규제의 결과 지난해 거의 전 기간통신사업자가 흑자를 내게 됐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양 장관의 말을 다시 생각해보면 이제 좀 더 소비자위주 정책을 펼 때가 됐다는 얘기가 된다. 물론 공정경쟁질서를 세워 후발사업자의 자립을 도와주는 건 여전히 정부의 임무다. 접속료가 올해 평균 22%,내년 10.3% 인하되고 2004년부터 최적의 투자로 통신망을 구축했을 때 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장기증분원가제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통화요금은 지속적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통신업체들로선 경영을 더 잘해 접속료 인하 예정분 만큼 원가를 줄이거나,가입자를 늘려야만 초과수익을 낼 수 있게 됐다. 지금부터는 통신업체들이 소비자를 위해 뭔가를 보여줘야 할 때다. 강현철 산업부 IT팀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