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공방] "官주도 벤처정책 거품만 조성"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선 현 정부의 벤처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은 "벤처기업을 지정하는 일에서부터 지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정부가 주도했기 때문에 시장경제원리는 사라지고 거품에 쌓인 벤처붐만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 결과 벤처기업가들은 아이디어와 기술개발은 등한시하고 권력실세에 '연줄대기'와 로비활동에 매달렸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이어 "벤처인증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벤처기업의 코스닥 등록기준을 엄격히 해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민련 안대륜 의원도 "정부는 '정치권에 줄을 대 벤처인증만 받으면 망하지 않는다'는 신화를 만들어 급기야 살인범 윤태식씨를 벤처기업인의 우상으로 만들었다"며 "벤처기업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벤처기업의 수출이 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98년 1.8%에 그쳤으나 2001년에는 3.7%로 늘어났다"고 지적하고 "벤처기업은 일부 극소수 사이비 벤처기업가들의 부도덕한 행태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앞날을 밝히는 성장동력으로 커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