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장관 상대 첫 민사소송 .. 비자발급 거부 시정요구

주한 미국 대사관의 비인도적 비자발급 거부관행을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민사소송이 미국에서 콜린 파월 국무장관을 상대로 제기됐다. 워싱턴 DC에서 이민 관련 전문 변호사로 활동중인 전종준씨는 마이클 매켄지 변호사 및 김지혜 변호사와 함께 파월 장관을 상대로 한 소장을 15일 오전(현지 시간) 워싱턴 연방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미국 입국 비자 발급과 관련해 미 국무장관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 변호사는 "지난 20년 동안 영주권을 신청한 한국인에게는 방문 비자나 관광 비자를 내주지 않고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법원의 해석과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파월 장관은 앞으로 60일안에 원고측 주장에 대한 해명을 법원에 내야 한다. 워싱턴=고광철 특파원 g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