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 (토론내용) "아직 문제점 많아"

◆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 =한국 경제가 여러가지 정비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는 평가를 내리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여전히 관치금융적 시스템에다 교육제도도 문제며 부정부패와 연고주의, 형평주의 등도 걸림돌이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한국 경제가 유(U)턴이나 좌회전을 할 가능성도 있다. 금리 인상이 초미의 관심거리다. 금리를 한 두 달 늦게 올린다고 경제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업계 입장에선 성급하게 금리를 인상해 실패하기보다는 신중한게 도움이 된다. ◆ 이재웅 성균관대 부총장 =박 총재는 '금리 인상에 대비하라'든지 '주식 자산가치가 너무 오른다'는 등의 경고성 발언을 계속 보내고 있다.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금리를 내릴 때는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으나 올릴 때는 천천히 하는게 유리하다. 장단기 금리 차가 2.5%나 되는데 이 차이가 어느 정도까지 벌어져야 조정할 것이냐가 문제다. ◆ 박 총재 =경기과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한은도 듣고 있다. 그동안 경제가 기나긴 침체를 겪었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다. 통화정책에는 6개월 가량의 시차가 발생한다는 점도 잘 안다. 금리 인상과 현수준 유지라는 양쪽 주장을 조화롭게 절충할 수밖에 없다. ◆ 김중웅 현대경제연구원장 =과거에는 성장잠재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문제였다.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앞으로는 생산성 제고가 관건이다. 결국엔 교육의 문제로 되돌아간다. 질적 경제성장을 위해 정신혁명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