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신용조사기관 설립 표류

정부와 민주당이 오는 9월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던 중소기업전담 신용조사기관 설립계획이 관계부처간 이견으로 표류하고 있다. 민주당은 올해초 '중소기업 신용조사 전문기관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마련, 지난 4월말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이 업무관할 문제 등을 놓고 맞서 법안조차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재경부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조직을 늘려 중소기업 신용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고 지적, 설립에 반대하고 "굳이 설립하려면 금융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재경부 산하에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청도 중소기업의 체납 정보를 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에 맞서 중기청은 "중소기업 신용관련 정보가 금융회사와 정부 부처에 산재해 있어 정보 공유가 안되고 있다"며 "중기들이 신용대출을 받는 데 애로가 많아 중소기업전담 신용조사기관 설립이 시급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홍영식.김병일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