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법정근로시간 단축 서두를 필요 없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정근로시간 단축문제는 매우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주 40시간제 입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10일 '주40시간제의 본질적 문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주5일제 근무와 관련해 휴가·휴일수 및 임금보전 문제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만 논의해왔지 지금이 과연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할 시기인지에 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실제근로시간이 주당 평균 40시간 내외로 떨어진 상황에서 주40시간제를 도입했지만 한국은 실제근로시간이 주당 평균 48시간인 상황에서 급격히 단축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특히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총고용이 5.2% 증가하고 임금인상효과는 2∼3%에 불과하다는 정부의 견해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결과를 크게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노동연구원에서 분석한 총고용효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으며 임금인상효과도 노동연구원의 분석결과(2.9%)를 시간당 명목임금으로 환산하면 11.4%에 이른다"며 "인상효과 2∼3%라는 수치는 지나치게 과소 평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최근 5년간 명목임금이 매년 평균 7.3%씩 상승한 사실에 비춰보면 11.4% 인상효과는 평상시의 1년7개월 동안의 임금상승분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법정근로 주40시간제 도입의 임금인상효과는 대단히 충격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