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선거이후...중앙.지방정부 '이원화'

6월13일의 지방선거 결과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정부내 역학관계마저도 바꿔 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 행정체계가 지자체 선거 이후 '중앙정부-민주당, 지방정부-한나라당'의 이원체제로 바뀌고 이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이해 관계가 충돌해 '지역주의' 할거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 서울시 청계천 복원 실현 미지수 =이명박 서울시장 당선자는 청계고가도로와 그 아래 복개도로를 뜯어내고 청계천을 '맑은 물이 흐르는 개천'으로 되살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청계고가 양옆의 노후상가 밀집지역을 재개발해 국제업무.의류패션.벤처산업지구를 조성한다는 구상도 포함돼 있다. 이렇게 되면 청계천 일대는 쾌적한 환경을 갖춘 신도심으로 탈바꿈해 강남의 테헤란밸리와 함께 서울의 도심 기능을 양분할 것이란 주장이다. 그러나 청계고가를 없앨 경우 서울의 도심 교통난 악화가 불가피하다. 복원사업비 역시 서울시의 1년 예산과 맞먹는 12조원을 넘어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재원조달이 막막하다는 지적이다. ◆ 하이닉스 처리 잡음 우려 =손학규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선거기간중 줄곧 하이닉스반도체를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자생존에 무게를 둬 2004년에 도래하는 3조∼4조원의 차입금 상환시기를 조정하고 운전자금 충당을 위해 최소 1조원의 유상증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 손 당선자가 하이닉스 처리 문제에 훈수를 두기 시작하면 매각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채권단의 결정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 울산 핵발전소 건설 차질도 비상 =박맹우 울산시장 당선자는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리 일대 25만6천여평에 한전이 추진중인 핵발전소 건립을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국가 차원의 전력수급 정책에 어긋나 파장을 불러올수 있다. 울산시 중구 성안동 일대 1백70만평의 그린벨트를 풀어 성안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공약 역시 사업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그린벨트 부지를 택지개발 용지로 풀려면 중앙 정부와의 교감이 있어야 하는데다 무분별한 택지 개발과 환경 훼손 등을 우려한 환경단체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대전 신시가지 조성 공염불 =염홍철 대전시장 당선자는 구도심 공동화 대책의 하나로 남부 신시가지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남부지역은 이미 가오지구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마땅한 부지가 없어 실현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대덕테크노밸리를 국가공단으로 조성하겠다는 공약 역시 '공수표'로 끝날 우려가 있다. 이미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국가공단 지정을 추진해 왔다가 무산돼 결국 민간(한화)과 공동개발을 확정, 개발중이므로 중도 변경은 힘들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 지역이기주의 우려 =정부는 지역이기주의로 국가의 발전전략이 왜곡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며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 개발이나 고속철도 건설과 같은 국가 차원의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바꾸려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하이닉스 매각의 경우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채권단이 투명하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해 유리한 쪽으로 결론을 유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