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위법여부 심의..美철강 세이프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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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는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신청한 패널(분쟁처리 소위원회)의 설치를 승인했다고 15일 발표했다.
WTO의 분쟁해결기구(DSB)는 이날 특별 회의를 갖고 한국과 일본의 패널설치 요청을 받아들인 후 "양국의 2개 패널이 지난 3일 유럽연합(EU)이 요청한 패널과 통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패널은 앞으로 1년간 미국의 철강세이프가드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권순철 기자 i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