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피니언,EU에 한국산 D램 상계관세부과 제소

독일의 반도체업체인 인피니언이 지난 10일 한국산 D램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토록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에 제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인피니언은 "하이닉스반도체 등에 대한 채권단의 금융지원이 사실상 정부보조금"이라며 "한국산 D램의 대량수입으로 EU역내 D램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상계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EU집행위는 앞으로 45일 내에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고 내년 3월까지 조사절차를 완료한 뒤 예비판정과 잠정관세 부과여부를 결정한다. 최종판정은 내년 9월께 내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이날 "이번 상계관세 제소는 한국 D램업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삼성전자도 포함돼 있다"며 "그러나 삼성전자는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하이닉스반도체도 자료를 내고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았으므로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내 업체들은 인피니언도 지난해 11월 독일정부로부터 1억9천3백만달러의 정부보조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조사개시 결정이 내려질 경우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EU와 양자협의를 벌일 예정이다. 김성택 기자 idnt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