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黨 '정책협의회' 가동..민생법안 처리 머리 맞댄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자민련이 10일 각종 민생법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3당 정책협의회'를 가동키로 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특히 악덕사채업자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금업법과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등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데도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안의 경우 민주당은 먼저 예보채 차환 발행동의안을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국정조사 후 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3당 정책협의회=민주당 임채정 정책위 의장은 "월드컵 4강 진출로 모처럼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때 정치권이 할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각 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민생현안을 처리하는 것"이라며 3당 정책협의회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했다. 임 의장은 "대금업법과 주택건설촉진법 등 민생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하자"고 제의했다. 이에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 의장은 "(정책협의회는) 우리당이 주장해온 사안"이라며 제의를 받아들이고 "국회 계류 법안을 조속히 해결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자민련 정우택 정책위 의장도 "민생현안 처리를 더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며 협의회 가동에 적극 찬동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협의회 가동이 이뤄질 전망이다. ◆예보채 동의안 처리는 진통예상=민주당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차환발행이 늦어지면 발행금리 상승으로 국민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한나라당은 공적자금 국정조사에 동의해주면 예보채 차환발행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우리당이 이를 수용하자 선 국정조사로 말을 바꾸고 있다"면서 "예보채를 먼저 처리한 뒤 국정조사를 위한 실무협의를 바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선(先)국정조사 후(後)차환발행 동의안 처리입장을 고수했다. 이강두 의장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적자금에 대한 실태조사가 우선돼야 한다"며 "차환발행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인 만큼 실태조사를 거친 뒤 차환발행 동의안 처리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배·이재창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