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개혁방안 공청회] 정치자금 공개 贊反엇갈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정당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오는 12월 대선부터 선거공영제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선거개혁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선 정치자금 투명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정치권에선 정치자금 공개와 같은 투명화 방안에 대해선 시기상조란 견해를 보인 반면,시민단체들은 투명성 확보조치가 유보돼선 안된다고 맞서 선관위의 절충안 마련이 주목된다. ◆미디어선거=한나라당 허태열,민주당 이강래,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미디어선거를 확대하고 그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조직동원과 고비용 정치의 사례로 지적되는 정당연설회와 거리유세,의정활동보고 등의 폐지방안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치자금 공개=연간 1백만원 이상 기부자의 인적사항과 금액을 공개하는 방안에는 한목소리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야당에 누가 헌금하겠느냐"(허,김 의원),"현실적인 애로가 있다"(이 의원)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시민단체 대표들은 "정치자금의 국고지원액을 늘리는 것만 입법화되고 선거보조금 지급폐지나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조치는 유야무야돼선 안된다"고 지적한 뒤 "정치자금 일체에 대해 수입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반론을 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