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 위원회 운영 마찰] '무역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

산업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KTC)가 지난 29일 예상을 깨고 마늘농가에 대한 피해조사 절차를 밟지 않기로 결정하자 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들의 기능과 역할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특히 국내총생산(GDP)의 70%를 대외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비중이 클 수밖에 없고 의미도 각별한 조직이다.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통상조직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역위원회의 위상 정립은 더욱 절실하다. 통상전문가들은 무역위원회의 문제점으로 독립성과 전문성 부족을 꼽아왔다. 무역위원회의 모델이 됐던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독립기구로 설립됐으며 9년 임기의 상임위원 6명과 조사인력 4백30명을 확보하고 있다. 상무부의 반덤핑조사 인력 1백명도 별도로 활용할 정도다. 이에 비해 한국의 무역위원회는 산업자원부 산하 조직으로 한 명의 상임위원을 빼면 모두 비상임위원이다. 30일 사표를 낸 전성철 위원장은 비상임임에도 불구하고 마늘파동 이후 거의 매일 출근했지만 이전 위원장들은 한 주에 한 번 출근하는게 고작이었다. 조사인력도 산자부 직원 50명에 불과하다. 통상현안이 불거졌을 때 전문성과 조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더구나 무역위원회는 산자부 산하라는 한계 때문에 한 명뿐인 상임위원도 산자부 인사때마다 자리를 옮긴다. 재임기간은 평균 1년에도 못미쳐 전문성은 고사하고 현안 파악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처럼 독립된 통상전문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산자부는 국내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무역위원회는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이 목표다. 반면 외교통상부는 외국과의 우호친선 도모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데다 통상교섭본부도 어정쩡한 입장에서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통상교섭본부와 무역위원회 등을 독립된 전문 기관으로 합쳐 통상과 관련된 각종 협상의 총괄권과 정책집행권을 주자는 것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