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재건축 고단위 처방] '근본대책 뭔가'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무조사와는 별도로 강남 주택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추가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택지개발, 교육제도 개편, 보유세율 인상 등 3가지다. 건설산업연구원의 김현아 연구원은 대체 주거지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연구원은 최근 '강남지역 주택시장 분석' 보고서에서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진단했다. 내집마련정보사의 김영진 사장은 대체주거지 개발과 함께 교육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김 사장은 "건교부와 교육부가 협의해 특목고를 강북지역과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신설하거나 내신성적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추가조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의 보유세율 인상을 주문하는 전문가들도 많았다. 이들은 거래세율에 비해 보유세율이 낮은 데다 과세표준마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만큼 보유세율을 올려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부담을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