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격변! 전력산업] 선진국 전력산업 어떻게 거듭났나 : 민영화는 효율성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세계적 대세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국가가 갖고 있던 전력산업의 주도권을 시장에 넘기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전력산업 구조 개편은 90년대초 영국에서 시작됐다. "공기업 민영화"와 "노조 약화"를 골간으로 한 "대처리즘"의 산물이기도 하다. 물론 전력산업의 비효율을 타파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있어 밀어부칠 수 있었다. "민영화는 곧 효율성"이란 명분을 등에 업은 구조개편 바람은 영국 호주 미국을 거쳐 아시아 개도국들에까지 상륙했다. 그러나 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전력공급이 중단돼 정전사태를 빚었고 국내에선 발전노조 파업사태로 민영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등 파장도 만만치 않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