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히지 않는 집값] (下) '어떤 대책 있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뛰는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방안은 분명히 있다며 더이상 늦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투기성이 가미되고 있는 주택수요와 만성적인 아파트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조세체계 개편'과 강남을 대체할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제개편으로 주택투자를 통한 이익을 줄이면서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만이 집값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먼저 전문가들이 주문하는 재산세 등 보유세 강화 방안은 집값이 들썩일 때마다 거론됐으나 조세저항 등을 이유로 발의도 못해보고 흐지부지됐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강남지역 아파트와 상대적으로 덜 오른 강북이나 수도권지역 아파트의 재산세가 큰 차이가 없는 것은 공평과세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시가가 높은 부동산은 재산세 등을 그에 맞게 부과하는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 정광영 소장은 "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비율을 낮추는 대신 재산가격에 따른 보유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강남의 시가 4억원짜리 아파트에 붙는 재산세가 4만원에 불과한 실정에서는 주택 가수요를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세연구원 노영훈 박사는 "보유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조세저항을 막기 위해선 지방세인 종합토지세를 국세로 전환하고 과표를 현실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서울 강남에 버금가는 '질 높은' 대체 주거지를 개발하는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책임연구원은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중산층이 기꺼이 살려고 하는 지역에 강남 수준의 각종 인프라를 갖춘 신도시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도 "준농림지 개발제한과 재건축 규제강화로 서울과 수도권에 집 지을 땅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주거환경 교통 교육 편의시설 등 모든 면에서 강남에 뒤지지 않는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단기적으로는 수요자들의 불안을 잠재우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값 불안의 또다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재건축의 일정을 프로세스화해 수요자들의 지나친 기대심리를 잠재우는 방안도 제시됐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낡은 아파트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선 리모델링을 거친 뒤 노후화 정도에 따라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예측 가능한 일정을 제시해 재건축 수요자들의 기대심리에 끼어 있는 거품을 제거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교육환경 등 주택시장을 둘러싼 외적 요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부동산114 김희선 상무는 "강남의 주택가격 급등 이면에는 풍부한 시중자금, 학원열풍 등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 있다"고 말했다. 유대형.강황식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