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02-'대선후보' 지상토론] '공기업민영화'

한국경제신문은 창간 38주년을 맞아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와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 무소속 정몽준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통령후보 등 주요 대선후보를 대상으로 지상토론회를 마련했다. 본지는 이들 후보에게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13개의 질문을 제시,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다. ----------------------------------------------------------------- 은행 및 공기업 민영화 문제와 관련, 세 후보 모두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단순한 주식매각 이상의 철저한 계획과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면서 "산업발전의 비전과 경쟁구도에 대한 청사진부터 마련한 다음에야 공기업 민영화는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8백여개가 넘는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도 모두 민영화와 경영혁신의 대상으로 삼고 과감한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민영화가 공기업 개혁의 가장 유력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철도 가스 전력 등 독점적 네트워크 사업의 민영화는 영국의 국철 민영화와 미국 캘리포니아 전력민영화의 실패사례 등을 감안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소속 정몽준 후보도 "공기업의 대부분은 민영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후보는 그러나 "정부주도의 강행보다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노조측의 수용을 끌어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해 민영화 과정의 노사마찰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기업의 은행소유 문제와 관련, 이 후보는 "산업자본이 금융을 소유하고 지배하게 되는 상황은 분명히 반대한다"고 잘라 말했고, 노 후보도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가 돼선 안된다"며 "대주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