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 '강북 균형발전'] 職住.생태.주거型 신도시 개발

서울시의 강북 균형개발 구상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70년대 이후 추진돼 온 강남 중심의 기본틀을 바꿔 균형 발전을 꾀하되 기존 시가지인 강북의 특성을 살린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서울시는 '매머드급 강북 재개발'을 통해 주거여건을 업그레이드시키고 강남보다 크게 뒤쳐진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 테마 신도시 개발 강북 재개발은 직주근접.생태.주거 등 입지여건에 따라 테마별 특화도시로 추진될 전망이다. 개발 유형에 따라 건물 높이와 용적률 등은 차등 적용된다. 서울시는 도심지역에 건립될 직주근접형은 도심내 주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최대한 허용, 건물 층수를 높일 계획이다. 반면 산과 가까운 곳에 지정되는 생태형은 자연 경관이나 환경 보전 등을 위해 허용 기준을 최대한 낮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직주근접형과 생태형 신도시 개발을 위해 지난 2000년 7월부터 시행된 도시개발법을 첫 적용키로 했다. 도시개발법은 1만㎡ 이상 지역은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직접 지정해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거형 도시는 대형 재개발구역, 또는 재개발구역이나 지정예정 지역 등을 묶은 '미니 신도시' 형태로 개발한다. 주거형 도시개발은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용적률 건폐율 등을 규정하는 사업계획을 결정하면 재개발조합이 설계 시공 등을 맡는 방식이 된다. 하지만 기존 주택지나 도심에 새로운 신도시를 개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지적된다. 또 도시개발 방식으로 개발하면 토지주에게 엄청난 개발이익이 돌아가 땅투기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크다. ◆ 다양한 인프라 확충 지원 강북 자치구의 다양한 개발 요구도 균형개발 차원에서 적극 검토되고 있다. 주한 미군이 반환키로 한 캠프킴과 아리랑택시부지는 '행정타운'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평구 녹번동 일대 국립보건원 이전 예정부지는 아파트 대신 북한산 녹지대를 보존,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거나 특급호텔을 유치해 서울 서북부의 행사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중랑구에는 대형 종합병원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의료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강남 상업용지는 현 수준으로 묶고 강북은 지속 확대키로 했다. 용산, 상암.수색지구, 왕십리 등은 부도심으로 집중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월드컵경기장 옆 상암지구는 오는 2010년까지 강남 테헤란밸리를 능가하는 첨단 정보.미디어산업단지와 7천여가구의 친환경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미래형 신도시'로 개발된다. 현재 준주거지역인 서울 동북부의 미아삼거리역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키로 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과정에서도 강북에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용적률이 낮아 개발 사업성이 낮은 1종보다는 2종이나 3종을 더 늘려줄 방침이다. 강북의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주거밀집 지역에 부족한 학교부지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