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核합의' 존폐 기로

북한 핵 동결을 위해 지난 94년 북.미간에 체결된 제네바 기본핵합의가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 미국에서 잇달아 파기설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비밀 핵개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제네바 합의를 대체할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대안 찾나 =미국의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합의가 무효화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해 제네바 합의 파기를 기정사실화했다. 이에 따라 남.북.미 관련당사국들이 이를 대체할 새로운 합의체제를 찾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핵 개발 프로그램 추진을 완전히 중단하지 않는 한 협상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빠른 시일내 새로운 합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한국으로선 새 체제가 남.북.미간 대화의 틀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가 제네바 합의 파기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 미국, 이중적 태도 =파월 장관의 발언 이후 켈리 차관보는 21일 일본에서 "아직 최종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9일 방한 중에도 동일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미국이 이처럼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 내부의 조율 미비 △북에 강한 메시지를 보내 굴복시키기 위한 협상전략 △대북협력에 적극적인 한.일에 대한 불만 표시 등으로 해석하고 있다. 유석렬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미국의 대북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에 의견 조율이 안돼 혼선을 빚는 것 같다"고 말했다. ◆ 한.미.일 정상회담이 분수령 =북핵 파문과 관련한 수습책은 오는 26일 멕시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중 있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기대된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미뤄 볼 때 정상외교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때 제네바 합의의 미래에 대한 윤곽도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 경수로 사업 지속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